채용부터 승진까지

2023 ACL 김중근 형사법 단권화 핵심정리_형사소송법

2023 ACL 김중근 형사법 단권화 핵심정리_형사소송법

  • 학습단계 핵심요약
  • 학습유형 승진|채용
  • 저자 김중근 교수님
  • 발행일 2022-09-05
  • ISBN 9791165233303
  • 페이지수 364
    • 교재 2023 ACL 김중근 형사법 단권화 핵심정리_형사소송법
    • 27,000원24,300원1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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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강좌
  • 2023-2024 승진대비 김중근 형사소송법 [핵심요약]자세히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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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본 도서는 2023 경찰승진 대비 김중근 형사소송법 [핵심요약] 강좌의 주교재 입니다.


형사소송법 단권화에 최적화된 구성

기본서, 기출, 서브노트까지 한 권에 모아 마무리 

두문자 암기법과 숫자정리 수록


목차

PART 01   서론

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10

SECTION ❶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10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SECTION ❷ 형사소송법의 법원(法源)과 적용범위 10

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13

SECTION ❶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원칙 13

SECTION ❷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7

CHAPTER 03 소송절차의 본질과 절차이분론 19

SECTION ❶ 소송절차의 본질 19


PART 02  소송주체와 소송

CHAPTER 01 소송의 주체 22

SECTION ❶ 법원 22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SECTION ❷ 검사 35

SECTION ❸ 피고인 35

SECTION ❹ 변호인 41

CHAPTER 02 소송행위 47

SECTION ❶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47

SECTION ❷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48

SECTION ❸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55

SECTION ❹ 소송조건 57


PART 03     수사와 공소

CHAPTER 01 수사 62

SECTION ❶ 수사의 총설  62

SECTION ❷ 수사의 개시  73

SECTION ❸ 임의수사  86

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98

SECTION ❶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서설 98

SECTION ❷ 인신구속제도 100

SECTION ❸ 압수ㆍ수색ㆍ검증 128

SECTION ❹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146

CHAPTER 03 수사의 종결 148

SECTION ❶ 검사의 수사종결 148

SECTION ❷ 재정신청 157

SECTION ❸ 공소제기 후의 수사 160

CHAPTER 04 공소제기 161

SECTION ❶ 공소와 공소권 161

SECTION ❷ 공소제기의 기본원리 162

SECTION ❸ 공소제기의 절차 164

SECTION ❹ 공소제기의 효과 170


PART 04     공판

CHAPTER 01 공판절차 178

SECTION ❶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78

SECTION ❷ 공판심리의 범위 180

SECTION ❸ 공판준비절차 189

SECTION ❹ 공판정의 심리 192

SECTION ❺ 공판기일의 절차 195

SECTION ❻ 증인신문ㆍ감정ㆍ검증 199

SECTION ❼ 공판절차의 특칙 205

CHAPTER 02 증거 212

SECTION ❶ 증거의 의의와 종류 212

SECTION ❷ 증거법의 기본원칙  215

SECTION 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24

SECTION ❹ 자백배제법칙 228

SECTION ❺ 전문법칙 231

SECTION ❻ 당사자의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250

SECTION ❼ 탄핵증거 253

SECTION ❽ 자백보강법칙 255

SECTION ❾ 공판조서의 증명력 258

CHAPTER 03 재판 259

SECTION ❶ 재판의 기본개념 259

SECTION ❷ 재판의 성립과 재판서 260

CHAPTER 04 종국재판 262

SECTION ❶ 유죄판결 262

SECTION ❷ 무죄판결 265

SECTION ❸ 관할위반 판결 266

SECTION ❹ 공소기각의 재판 266

SECTION ❺ 면소판결 268

SECTION ❻ 종국재판 부수효과 269

CHAPTER 05 재판의 효력 270

SECTION ❶ 재판의 확정 270

SECTION ❷ 재판확정의 효력 270

CHAPTER 06   소송비용  274


PART 05     상소ㆍ비상구제ㆍ재판집행ㆍ형사보상

CHAPTER 01 상소 278

SECTION ❶ 상소일반 278

SECTION ❷ 항소 290

SECTION ❸ 상고 295

SECTION ❹ 항고 298

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300

SECTION ❶ 재심 300

SECTION ❷ 비상상고 307

CHAPTER 03 특별형사절차 308

SECTION ❶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 308

SECTION ❷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312

SECTION ❸ 범죄피해자 법적지위 314

CHAPTER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316

SECTION ❶ 재판의 집행 316

SECTION ❷ 형사보상 318


PART 06     부록

CHAPTER 01   형사소송법 두문자 암기법 322

CHAPTER 02   형사소송법 숫자정리 3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