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용부터 승진까지

2023 ACL 김중근 형사법 단권화 핵심정리_형법

2023 ACL 김중근 형사법 단권화 핵심정리_형법

  • 학습단계 핵심요약
  • 학습유형 승진|채용
  • 저자 김중근 교수님
  • 발행일 2022-09-05
  • ISBN 9791165233297
  • 페이지수 420
    • 교재 2023 ACL 김중근 형사법 단권화 핵심정리_형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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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총 결제금액 27,9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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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세설명

* 본 도서는 2023 경찰승진 대비 김중근 형법 [핵심요약] 강좌의 주교재 입니다.


형법 단권화에 최적화된 구성

기본서, 기출, 서브노트까지 한 권에 모아 마무리 

헷갈리기 쉬운 조문은 두문자로 정리

목차

-제1부 형법 총론 -


PART 01     서론

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16

SECTION ❶ 형법의 의의 16

SECTION ❷ 형법의 지위와 성격 16

SECTION ❸ 형법의 기능 17

SECTION ❹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 17

CHAPTER 02 형법학파에 따른 범죄ㆍ형벌이론 18

SECTION ❶ 고전학파(구파)와 근대학파(신파) 18

SECTION ❷ 범죄이론 19

SECTION ❸ 형벌이론 20

CHAPTER 03 죄형법정주의 21

SECTION ❶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및 법적 근거 21

SECTION ❷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21

SECTION ❸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22

CHAPTER 04 형법의 적용범위 39

SECTION ❶ 시간적 적용범위 39

SECTION ❷ 장소적 적용범위 43

SECTION ❸ 인적 적용범위 45


PART 02     범죄론

CHAPTER 01 범죄의 기본개념 48

SECTION ❶ 범죄의 의의와 범죄의 체계 48

CHAPTER 02 구성요건 52

SECTION ❶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(소극적 구성요건요소론) 52

SECTION ❷ 형법상 불법의 개념과 의미 83

SECTION ❸ 구성요건 일반 53

SECTION ❹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58

SECTION ❺ 주관적 구성요건 65

SECTION ❻ 구성요건의 착오(사실의 착오) 70

CHAPTER 03 위법성 72

SECTION ❶ 위법성 일반론 72

SECTION ❷ 정당방위 74

SECTION ❸ 긴급피난 77

SECTION ❹ 자구행위 79

SECTION ❺ 피해자의 승낙 81

SECTION ❻ 정당행위 84

CHAPTER 04 책임 89

SECTION ❶ 책임이론 89

SECTION ❷ 책임능력 92

ECTION ❸ 위법성의 인식 95

SECTION ❹ 금지착오(법률착오, 위법성착오) 97

SECTION ❺ 책임조각사유(기대가능성) 100

CHAPTER 05 미수범 103

SECTION ❶ 미수범 총설 103

SECTION ❷ 미수범 106

SECTION ❸ 장애미수  111

SECTION ❹ 중지미수  111

SECTION ❺ 불능미수  114

CHAPTER 06 공범론 117

SECTION ❶ 공범의 일반이론 117

SECTION ❷ 공동정범 122

SECTION ❸ 간접정범 127

SECTION ❹ 교사범 128

SECTION ❺ 종범(방조범) 131

SECTION ❻ 공범과 신분 132

CHAPTER 07 부작위범 137

CHAPTER 08 과실범 141

SECTION ❶ 과실범 일반론 141

SECTION ❷ 과실범의 성립요건 142

CHAPTER 09 결과적 가중범 148


PART 03     죄수론

CHAPTER 01 죄수론 154

SECTION ❶ 죄수론의 일반이론 154

SECTION ❷ 일죄 155

SECTION ❸ 수죄(경합론) 160


PART 04     형벌론

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170

CHAPTER 02 양형(형의 양정) 177

SECTION ❶ 의의 177

SECTION ❷ 형의 양정의 단계 177

SECTION ❸ 형의 가중ㆍ감경 178

SECTION ❹ 양형 179

SECTION ❺ 형의 면제 등 180

CHAPTER 03 누범 181

SECTION ❶ 일반이론 181

SECTION ❷ 누범가중의 요건 182

SECTION ❸ 누범의 효과 등 182

CHAPTER 04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184

SECTION ❶ 선고유예 184

SECTION ❷ 집행유예 186

SECTION ❸ 가석방 188

CHAPTER 05 형의 시효와 소멸 190

SECTION ❶ 형의 시효 190

SECTION ❷ 형의 소멸  191



-제2부 형법 각론 -


PART 01     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

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96

SECTION ❶ 살인의 죄 96

SECTION ❷ 상해의 죄 202

SECTION ❸ 폭행의 죄 206

SECTION ❹ 과실치사(상)의 죄 209

SECTION ❺ 낙태의 죄 214

SECTION ❻ 유기와 학대의 죄  214

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217

SECTION ❶ 협박의 죄  217

SECTION ❷ 체포와 감금의 죄 219

SECTION ❸ 약취,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21

SECTION ❹ 강요죄 225

SECTION ❺ 강간과 추행의 죄  228

HAPTER 03   명예와 신용ㆍ업무에 대한 죄  237

SECTION ❶ 명예에 관한 죄 237

SECTION ❷ 신용ㆍ업무ㆍ경매에 관한 죄 248

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55

SECTION ❶ 비밀침해의 죄 255

SECTION ❷ 주거침입죄 256

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261

SECTION ❶ 절도죄 261

SECTION ❷ 강도죄 273

SECTION ❸ 사기죄 282

SECTION ❹ 공갈죄 297

SECTION ❺ 횡령죄 300

SECTION ❻ 배임죄 310

SECTION ❼ 장물죄 320

SECTION ❽ 손괴죄 323

SECTION ❾ 권리행사방해죄 326


PART 02     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

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336

SECTION ❶ 공안을 해하는 죄 336

SECTION ❷ 폭발물에 관한 죄 338

SECTION ❸ 방화와 실화의 죄 339

SECTION ❹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344

SECTION ❺ 교통방해의 죄 345

CHAPTER 02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348

SECTION ❶ 먹는 물에 관한 죄 348

CHAPTER 03 공공신용에 관한 죄 349

SECTION ❶ 통화에 관한 죄 349

SECTION ❷ 유가증권, 우표, 인지에 관한 죄 352

SECTION ❸ 문서에 관한 죄 356

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372

SECTION ❶ 성풍속에 관한 죄 372

SECTION ❷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374

SECTION ❸ 신앙에 관한 죄  376


PART 03     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

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380

SECTION ❶ 내란의 죄 380

SECTION ❷ 외환의 죄 382

SECTION ❸ 국기에 관한 죄 384

SECTION ❹ 국교에 관한 죄 385

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386

SECTION ❶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86

SECTION ❷ 공무방해에 관한 죄 402

SECTION ❸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10

SECTION ❹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13

SECTION ❺ 무고의 죄 417